안녕하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사무소 솔빛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를 단순히 범칙금만 납부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위반 경위와 체류 필요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사범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 허가받지 않은 취업 또는 영리활동
- 체류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활동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누락
- 체류지, 고용변동 등 각종 신고의무 위반
- 허위서류를 이용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 신청
- 외국인 불법고용
- 음주운전·폭행·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가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당국은 형사처벌 결과를 기초로 국내 체류를 계속 허가할 것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범심사 절차
1. 출입국 출석통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출석일과 담당부서,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반 사실 조사
출입국 담당자는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체류 및 취업 이력 등을 확인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
- 실제 근무한 장소와 기간
- 급여 또는 수익을 받은 내역
-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고의적인 위반이었는지 여부
이때 작성하거나 서명한 진술서는 이후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진술서와 소명자료 제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고의적인 불법행위인지, 위반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참작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범심사 결과 결정
사범심사 조사가 끝나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이 곧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당국은 위반의 고의성, 기간과 횟수, 체류경력, 국내 가족관계, 피해회복 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나요?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비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는 해당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절차이지만, 위반 기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또는 국적 신청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취업이나 장기간의 불법체류, 허위서류 제출처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체류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범칙금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향후 비자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범심사 출석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사범심사는 최초 진술과 제출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준비 없이 출석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거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참작사유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 사실과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출입국에서 문제 삼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기
- 형사사건이 있다면 판결문과 처분결과 준비하기
- 국내 체류 필요성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자료 준비하기
- 진술서와 소명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외국인 사범심사, 전문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발생 경위와 소명 내용에 따라 출입국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외국인 사범심사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부터 진술서·소명서·의견서 작성, 입증자료 검토 및 체류허가 절차까지 도와드립니다.
출입국으로부터 사범심사 출석통지를 받았거나 형사처벌로 인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타국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조사 전에 사범심사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