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15억원과 소비자피해보상 준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자본금만 마련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법상 회사, 자본금 1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함께 준비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매할 상품과 대금 수령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홈페이지 개설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 상품명보다 납입 방식과 공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재화·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뒤 공급하는 계약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혼례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예약금·적립금·월 결제 상품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름이 회원제인지, 적립식인지보다 대상 상품, 납입 기간과 횟수, 서비스 제공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상품을 설계할 때는 납입 일정표와 계약서 초안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회사·자본금·보상계약을 함께 준비합니다

실무 준비에서는 자본금 증명자료, 회사 등기 내용, 주주명부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자금 규모와 실제 출자·납입 자료를 별개로 관리하면 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은 다른 항목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등록요건이고, 선수금 보전은 소비자가 미리 낸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금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미리 받은 대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실제로 인도하지 않은 재화등을 공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5억 원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선수금 보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계약을 체결할 기관과 조건을 협의하고, 납입·공급·해약환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관의 계약 심사와 시·도의 영업 등록은 구분해서 일정을 잡으세요.

4. 신청자료는 서로 같은 사업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 표는 준비자료의 기본 구분입니다. 신청서 서식과 자본금 증명 방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직접 낼 자료는 관할 시·도의 접수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기관이 계약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까지 모두 영업 등록의 법정 첨부서류라고 섞어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5. 접수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① 상품·납입·공급 구조 정리 → ② 등록 대상 여부 검토 → ③ 회사와 자본금 자료 준비 → ④ 보상계약 협의·체결 → ⑤ 관할 시·도 등록신청 → ⑥ 등록 후 계약·선수금 관리 체계 점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관리표에는 같은 납입 일정과 서비스 내용을 사용하세요. 영업 등록 이후에도 변경신고와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이어지므로, 접수자료를 만든 담당자와 실제 운영 담당자 사이에 기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모집할 수 있나요?

그 절차만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 사업이라면 별도의 영업 등록과 소비자 보호 요건을 갖춘 뒤 영업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만 가능한가요?

법은 공제계약 외에도 보험·채무지급보증·예치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유형이 있다는 사실과 개별 기관이 신규 회사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 주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등록 준비를 설명합니다.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조문은 현재 의무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인허가는 계약 구조와 자금 계획이 실제 등록기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솔빛은 사업 형태와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살펴 등록 단계에 맞는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